국토부, 건설분쟁조정 통해 실적 2배↑
국토교통부가 건설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건설 분쟁해결 실적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년 대비 2016년 건설 분쟁조정 신청실적(42건)이 3배 이상 대폭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분쟁해결 실적(10건)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분쟁조정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일종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최근 3년 화상·화재 사고 절반 ‘가정’서 발생
최근 3년간 화상·화재 사고 절반 가량이 가정내에서 발생해, 설 연휴 가정내 화상·화재 사고 발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에 접수된 화상·화재…
제윤경, 가맹법 위반행위 광역지자체 조사권 부여 법안 발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해 지자체도 조사할 수 있게 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4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지자체에 조사 및 고발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국민의당 “혁신적 은행장 인사하라”
“금융산업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해야!” 국민의당은 22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금융권인사와 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개입은 없애고, 감시는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주요 은행장들의 인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중 하나인, 서금회(서강대학교 금융인…
국민의당 “정부의 고용률 자화자찬, 낯 뜨겁지 않나?”
국민의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고용률이 올랐다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할 것인가”라며 정부의 고용정책을 비난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날 “17일 2016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보고를 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15~64세 고용률이 2013년 64.4%에서 지난해 66.1%로 높아졌다’고 자화자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의당, ‘한일 위안부합의 폐기 및 국회 소녀상 설치 촉구 결의대회’ 진행
정의당은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회 계단 앞에서 ‘한일 위안부합의 폐기 및 국회 소녀상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심상정 상임대표를 비롯해 나경채 공동대표, 노회찬 원내대표와 추혜선 적폐특위 위원장,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등 대표단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최운열 의원 “기업 준조세금지법안 발의”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 출연 또는 제공 등 청탁 원천적 금지 기업경영환경 악화 및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로 지적받아 온 기업의 준조세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7일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의 청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국민의당 “여수수산시장 화재, 범정부적 지원 대책 마련 필요”
국민의당은 16일 “정부는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섭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장 설대목을 코앞에 두고 화마를 입은 상인분들에게 안타까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15일 새벽 2시…
새누리당 “여수 수산시장 화재,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새누리당은 15일 “오늘 새벽 여수 수산시장에서 큰 규모의 화재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여수 지역 상인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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