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제4차 산업혁명 성공위해 정부 지식재산 거버넌스 적극 대응해야”
[뉴스필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특허청 관계자,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부국으로의 길’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 따른 기술·시장 변화에…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국회 토론회 개최
[뉴스필드]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은 16일 일요일 오후 1시 반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차기정부의 주력복지분야 1위로 선정된 기본소득의 필요성, 도입 가능성, 성공사례에 대해 논하는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빨간불 들어온 알바 청년 노동인권, 서울시가 지킨다
[뉴스필드] # 아르바이트생 A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을 근무했다. 때로는 주말근무도 강요받아 월 1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적도 있었다. # B씨는 출근 후 업무준비에 소요되는 30분의…
청년단체, 올해 청년 대선정책요구안 발표
[뉴스필드]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이하 청년유권자행동)은 12일 오후 1시30분 광화문광장 북단 앞에서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청년유권자행동은 ▲유권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선거캠페인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안하고 ▲ ‘2017청년대선정책요구안 및 이후 활동계획’을 발표한다. 3대 과제는 ▲각 정당 대선후보…
유동수 의원,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 발의
[뉴스필드]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사진)은 11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사퇴한 경우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다.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해 사퇴해 선거를 치루지 않게 됐음에도…
6자 가상대결, 문재인 41.8% vs. 안철수 37.9%, 3.9%P 격차로 격돌
주요 후보 6명을 불러주고 지지하는 후보를 물었을 때, 응답자 중 41.8%가 문재인 후보를, 37.9%는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 두 후보 간 격차가 3.9%P로,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4월7일~8일 양일간…
시민단체 “미국 정부 한반도 평화 위협 사드 한국 배치 강요말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사드저지행동)은 6일 오전 11시 광화문KT 앞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사드저지행동은 “미중 정상회담이 4월 6일~7일 미국에서 개최된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사드 한국배치와…
김관영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대포통장 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정상적인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최소한의 상거래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최근 정상적인 상거래의 대가가 입금된 계좌로 밝혀지면,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금액이 입금되더라도 계좌이용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 강화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더민주, 소비자프랜들리 특별위원회 발족
“소비자 힘으로 중소기업 키우고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30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매진해 온 현장의 지도자,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는 ▲소비자의사 반영을 위한 소비자정책 위상 강화 ▲소비자피해 방지 및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