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주거로 인한 차별 없애야”
인권위 조사·구제 범위에 주거차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거(住居)형태에 따른 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특권의식을 갖고, 임대주택 거주자를 약자로…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100년전 역사의 의미 되짚는다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특별전 개최…역사박물관서 22일부터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전시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공동 주최한다.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을 제목으로…
홍 부총리 “고용부진 무거운 책임감…공공기관 2000명 추가채용”
경제활력대책회의…“정책수단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15만개 달성 최대한 노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4대강 보 개방 후 수질 좋아져…생물 서식환경도 개선
11개 보 개방 결과 분석…자연성 회복 가능성 큰 것 확인 환경부는 4대강 일부 보를 개방한 결과, 수질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대강 16개 보 중 11개 보를 개방해 관측했다. 11개 보는 세종·공주·백제 등 금강 3개 보,…
실업급여 수급시 학원수강 등도 구직활동 인정한다
실업인정 개정지침 시행… 구직활동 의무일수 축소·재취업활동 계획서 폐지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또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사내벤처 육성 사업 40개→60개사 확대
중기부, 운영기업 모집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기업내부의 사내벤처팀을 발굴·육성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신설된 이 사업은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우수한 40개사를 운영기업으로 선정하고, 민간 운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총 94개팀의 유망…
구제역 위기경보 ‘경계’ 격상…확산 방지 총력대응
전국 시·도 방역대책본부 설치…필요시 가축시장 폐쇄도 가능 정부는 30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위기경보단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는 가장 낮은…
국회 ‘서해평화 실현 위한 민관정책토론회’ 열려
현장의견 수렴과 실질적인 대화를 위한 ‘평화거버넌스’ 필요 서해5도어민들의 자주적인 협동체 ‘서해5도어민연합회’ 출범 28일 국회에서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민관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서해5도어민연합회, 정의당 인천시당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대 의원은 “서해평화를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일자리 큰 변화 없었다
지난해 단지당 평균 인원 전년 수준 유지…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노동부,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발표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총 65만여 개…
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신청 더욱 용이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