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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 화석연료 산업 연간 7.8조 지원… 환경단체 “한국 공적자금 정책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상당히 어긋나”

‘지구의 벗(FOE, Friends of the Earth)’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 Oil Change International)’이 공동 작성해 27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에 의하면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한국이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한 공적 자금은 연간 7.8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시민단체 “주거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비해 주거 예산 너무 적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 관리 정책을 골자로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포용적 주거복지 기조 하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 대상 확대, 전월세거래 신고제 도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이 골자다. 그러나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이후 도입하기로…

이스타항공 노조 “노동자 생존권 아랑곳 않는 제주항공과 이상직 더민주 당선인 규탄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아랑곳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제주항공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더민주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 이유는 이상직 당선인이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오너인 셈이지만, 이스타항공 경영이…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하라”

통신소비자단체는 19일 국회 앞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https://newsfield.net/archives/12683) 단체는 지난 11일에 이어 다시 한 번 이날 집회를 열었다. 이 법안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991년 도입된 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된다. 시민단체는 1위…

화물 노동자 “운송사 안전운임제 위법 만연”

2020년 1월 1일 안전운임제가 첫 시행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으로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선 안전운임을 위반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운송사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안전운임은 무시한 채 운송사들 멋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 1회 한해 사용지역 변경 허용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박근혜 정부 SK텔레콤 규제 완화 정책안 최근 국회 상임위 통과 논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 중 하나인 통신요금 인가 제도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통신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 최종…

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GS건설 500억원 규모 공사비 공개 안해” VS GS건설 “세부내역 전임조합장 줬다”

단체 측 “GS건설, 증액 요청한 1370억 공사비 가운데 500억 상세 내역 공개 안 해” “공사비 1조 넘는데 자재 내역서와 단가 제출도 거부… 수십 차례 협조 공문에도 무응답”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개포4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원 대표 단체가 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와 서초동…

“코로나19 치료제, 빠르면 올해 말 출시…백신은 내년 생산 가능”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서 현황 보고 자체개발·해외확보 ‘투 트랙’ 추진…혈장치료제 개발 제도적 지원 국내 코로나19 치료제가 빠르면 올해 말에 출시되고, 백신분야는 내년 하반기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은 8일 제2차 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대리운전 노동자들 생존권 보장 촉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과 노동기본권 보장, 대리운전보험 정상화, 고용보험 적용, 대리운전업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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