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강원도 초고압 송전로 걸립 추진… 현지 주민 “수도권 전력 공급 위해 건강·환경 외면”
전국에 설치된 초고압 송전탑의 상당수는 백두대간이 위치한 강원도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지역 개발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송전탑 현황’에…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 추진… 강병원 의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식품업체의 오랜 염원인 소비기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기존에 표시해왔던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기한을 의미한다면, ‘소비기한’은 구입한 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예를 들어 빵과…
현대차 납품 알짜 중견기업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 논란
30년 흑자운영, 한국 게이츠 폐업 후 중국법인 통해 현대차 납품 지속 한국게이츠 147명… 50여개 협력업체 포함 6000여명 전직원 한순간거리로 내몰려 매년 40~70억원대 순이익을 내는 대구지역 알짜 중견기업인 한국게이츠(주)가 지난달 말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공장 폐업을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게이츠는…
옵티머스 환매 중단 5000억 피해 위기… “금감원 사모펀드 점검 제대로 했나?”
지난해 중순부터 문제가 된 라임펀드 사태,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에 이어 이번에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실태 점검에 나선 상황이었다. 이 점검 대상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와중에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자본시장법 위법 정황 드러나
IBK기업은행이 914억원 규모의 환매지연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법에 의해 정해진 투자준칙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파악해야하는데, 직원이 임의로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정한 후 고위험 펀드가입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대한항공, 여수노선 폐지 보류 결정
대한항공이 여수 노선 폐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영악화까지 겹쳐 운항 재개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당초 대한항공은 조만간 국토부에 운항휴지(중단) 신고를 하려고 했다. 대한항공이 운항휴지 신고를 하면 8월부터 6개월간 운항휴지 후…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재벌 불로소득 수단 되면 안돼”
서울시가 송현동부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며, 송현동부지 매입가격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해 부지매입가를 4,671억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 이번 공원추진 결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에 침해당했다며, 최소 5,000억~6,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정의연대,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 ‘꺾기 행위’ 금감원에 조사요청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코로나 대출’)’ 등 각종 긴급지원에 나섰다. 시중 은행의 대출 절차를 이용해 소상공인(개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하나은행이 ‘코로나 대출’을 이용해 ‘끼워 팔기’를 하는…
코로나19 무증상자, 확진 후 10일간 증상없으면 격리해제 가능
유증상자는 음성 2회 또는 발병 10일 후 72시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방역당국, 대응 지침 제9판 25일 시행…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앞으로 코로나19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발병…
코로나19 직격탄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α 금융지원
자동차 부품산업 추가 지원 방안…대출·특례보증·만기연장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저신용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특례보증과 만기연장, 우대금리 등을 통한 지원 방식이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