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석면해체·제거작업 승인한 1,406건 중 64건(4.5%)만 현장감독 실시 근로감독관 1명이 10,000개 사업장 감독

지난 여름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한 전국 1,226개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돼 석면작업의 부실·감독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석면 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406건의 석면 제거작업을 허가했으나 이 중 64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을 비롯해 유해·위험 작업들에 대한 작업중지 및 시정명령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나, 안양지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1명이 1만개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및 지도업무를 맡고 있다.

석면 제거작업 현장을 확인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보니 지난 달 정부합동으로 석면제거작업을 완료한 1,2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잔재물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10개(34.2%)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또 다시 발견됐다.

신 의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3조원을 들여 1만3천여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석면제거 작업을 안전하게 감독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는 석면 담당 근로감독관을 시급히 확충해서 석면제거 교실에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