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대법원, 보험금 지급 판결 취소…감리업체 용역대금 분쟁도 항소심으로
현대건설이 공동 시공한 인도 교량에서 노동자 48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17년째를 맞았지만, 사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인도 대법원과 델리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09년 12월 24일 인도 라자스탄주 코타의 참발강에서 건설 중이던 교량 일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48명이 사망했다.
당시 현대건설과 인도 건설사 갬몬인디아가 공동 시공한 이 교량에 대해 인도 정부 조사위원회는 2010년 8월 구조물의 안정성 부족과 설계 결함, 시공 품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사위원회는 현대건설·갬몬 공동시공사가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구조물을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붕괴 사고의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사고 직후 현지 업체가 담당한 구간이 먼저 무너지면서 연쇄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조사위원회는 설계업체와 감리업체의 책임도 함께 지적했다.
■ 보험금 지급 판결 취소…2026년에도 감리비 소송
인도 대법원은 2024년 5월 16일 보험사가 현대건설 등 공동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소비자분쟁구제위원회의 2023년 결정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정부 조사위원회와 보험 손해사정인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계 결함 등에 관한 보험계약상 면책 조항의 적용을 인정했다.
이후 델리고등법원은 올해 8월 3일 인도 고속도로청과 루이스버거·코위 공동사업자 사이의 용역대금 분쟁에서 공사기간 관련 중재 판단은 유지하고 운영·유지관리 용역비에 관한 판단은 취소했다.
인도 고속도로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법원은 지난 11월 6일 지급 청구액과 증빙자료에 관한 주장을 정리해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심리기일을 2027년 2월 23일로 지정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재판이 아니라 발주처와 감리업체 사이의 용역대금 분쟁으로, 사망 노동자에 대한 형사책임이나 유가족 배상 문제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