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7533억원 규모 KF-21 유도탄 사업도 판결 결과에 촉각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대표 신익현)가 방위사업청의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일단 피했지만, 신규 방산사업 참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본안소송 결과에 달렸다.
법원이 제재 효력을 정지한 기간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로, 회사가 패소할 경우 추가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입찰제한이 현실화할 수 있다.
19일 LIG D&A의 공시와 법원 결정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회사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은 본안소송인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번 결정은 방위사업청 제재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다. 법원이 제재를 잠시 멈춘 것으로, 24개월 입찰제한 처분의 취소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인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뇌물공여 및 원가부정 사건을 검토한 결과로, 관련 행위의 위법성과 방위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LIG D&A는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기소 내용을 근거로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지난 10월 22일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 본안소송 패소하면 입찰제한 재개 가능…KF-21 사업에도 변수
핵심은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이후다. LIG D&A가 패소하면 현재 법원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이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24개월 입찰제한 처분이 시행될 수 있으며, 반대로 회사가 승소해 처분이 취소되면 방위사업청의 불복 여부와 후속 재판 결과가 중요해진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 한국형 전투기(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이 관심 대상이다. LIG D&A는 지난 10월 29일 전체 12개 세부과제 가운데 체계완성품과 탐색기 등 5개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2033년까지 국내 기술로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개발하는 것으로, 공개된 체계개발 사업비는 7533억원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최종 계약 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집행정지로 당장의 입찰자격 문제는 해소됐지만, 향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제재가 시행될 경우 신규 사업 입찰과 후속 사업 참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단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LIG D&A의 신규 방산사업 참여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본안소송에서는 방위사업청 제재의 적법성과 24개월 제한 처분의 정당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LIG D&A 측은 집행정지 결정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