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시공사 선정 결의 효력정지 유지…조합장 해임 후 GS건설 홍보 중단 통보
지난 4월에도 입찰보증금 몰수 통보…GS건설은 기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 주장
GS건설이 약 1조9218억원 규모의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사실을 공시한 지 5개월여 만에 조합으로부터 사업지 철수와 홍보활동 중단을 요구받았다.
조합장 교체 이후 새 집행부는 GS건설의 입찰보증금 몰수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까지 예고했다. 지난 4월에도 300억원의 입찰보증금 몰수 통보가 있었던 만큼 시공권 분쟁이 다시 보증금 문제로 번지고 있다.
18일 이데일리와 정비업계 보도를 종합하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새 집행부는 지난 16일 GS건설에 공문을 보내 사업 현장에서 철수하고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홍보관 방문 유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조합원 방문·전화, 유인물 배포 등도 중단 대상으로 명시했다.
조합 측은 GS건설의 입찰지침 위반을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참가 자격 박탈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 여부와 실제 제재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입찰보증금이 몰수됐다는 의미도 아니다.
GS건설의 입찰보증금 몰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10일 당시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던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GS건설이 당시 해임된 집행부와 결탁해 입찰 질서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300억원의 입찰보증금 몰수를 통보했다. 그러나 같은 날 법원이 조합장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기존 조합장이 복귀했고, 당시 보증금 몰수가 실제 집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GS건설 시공사 선정 공시 후 법원 제동…조합장 해임으로 다시 국면 전환
GS건설은 지난 6월 1일 한국거래소에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사실을 공시했다. 5월 30일 조합 총회에서 기존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및 GS건설 선정 안건이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공시된 예정 공사금액은 약 1조9218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업 규모는 4885가구였다. 다만 GS건설은 당시 공시에서 본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과 공사기간 등 주요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7월 31일 시공사 교체 관련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 재적 조합원 2268명 중 직접 출석 기준은 1135명이었지만 법원이 인정한 인원은 1134명으로 1명 부족했다. GS건설도 이날 정정공시를 통해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사실을 알렸다. 해당 결정은 본안소송의 최종 판단과는 구분된다.
조합 측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28일 기존 가처분 결정이 유지됐다. 이어 11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는 GS건설로의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던 기존 조합장과 이사 2명의 해임안이 가결됐다. 전 조합장 해임안에는 의결 참여자 1190명 중 1173명(98.6%)이 찬성했으며, 이후 새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GS건설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이후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5일 뉴스핌 보도에서 GS건설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비공식 경로로 퍼져 조합원 문의가 이어졌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홍보관 운영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16일 새 집행부의 철수 및 홍보 중단 요구에 대한 새로운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새 집행부는 GS건설에 철수를 요구한 같은 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에는 보류됐던 침례교회 철거공사와 성남자이아파트 2단지 외곽 옹벽공사를 승인하고 공사 재개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존 조합장이 소집한 11월 15일과 28일 임시총회를 연기한다고 공고하고 성남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에도 조합장 및 이사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