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가 아이폰의 일부 데이터를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에만 백업할 수 있게 한 정책이 경쟁을 막는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고인 애플은 갤럭시의 백업 방식과 비교할 자료를 얻기 위해 삼성전자 내부 문서를 요청했다.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10월 1일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법공조 요청서 발급을 허가했다. 법원은 애플 측 변호인을 통해 한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요청서 수신처는 한국 법원행정처로 적혔다.
2024년 3월 시작된 소송의 쟁점은 사진과 앱 데이터의 백업 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다. 사진은 다른 클라우드에도 저장할 수 있지만, 원고 측은 앱 데이터와 기기 설정까지 클라우드에 백업하려면 아이클라우드를 써야 해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애플은 일부 파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이유가 보안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등장한 이유는 원고가 갤럭시를 비교 사례로 들었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가 자체 클라우드를 운영하면서도 외부 서비스에 기기 백업을 허용해 왔다며, 애플의 제한이 보안상 꼭 필요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요청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외부 서비스에 실제로 어떤 파일을 열어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정책과 보안 검토 문서가 포함됐다.
■ 백업 정책 6년치에 원드라이브 전환 검토도
애플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성 클라우드와 외부 서비스에서 백업·복원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을 보여주는 자료를 요청했다. 사진·동영상 백업 종료와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전환을 검토한 내부 문서, 외부 서비스에 파일 접근을 허용할 때의 보안 영향을 평가한 자료도 목록에 올렸다.
요청 목록에는 2021~2025회계연도 삼성 클라우드 백업 운영비와 2021~2024회계연도 시장점유율 분석 자료도 담겼다. 삼성 클라우드를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한 문서와 애플 운영체제의 파일 접근 제한을 분석한 자료도 포함됐다.
미국 법원의 결정은 한국에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허가한 것이다. 한국 법원행정처가 요청서를 접수했는지, 삼성전자가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공개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법원은 지난 11월 12일 애플에 경쟁 클라우드 앱이 얼마나 쓰이는지 보여주는 기존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다. 원고는 아이폰에서 경쟁 앱을 이용하는 기기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기 위해 이 자료를 요구했다.
애플은 앞서 11월 5일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판단해 달라며 약식판결을 신청했다. 법원은 일부 데이터를 아이클라우드에만 백업할 수 있게 한 애플의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