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체납액 49억원 징수로 수납률 8.58%→26.25% 상승…조합명·체납기간은 확인 안 돼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정릉 지역의 한 재개발조합이 구유재산 매각대금 49억원을 체납했다가 2025년 납부한 사실이 구의회 결산 심사에서 확인됐다.
성북구가 재개발조합의 밀린 매각대금을 징수하면서 202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성북구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형준 의원은 세무1과의 2025회계연도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약 260억원이지만 실제 수납액은 약 68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납률은 26.25%로 전년도 8.58%보다 크게 상승했다.
■ 정릉 재개발조합 체납액 49억원 징수…고액체납자 자료 요구
이에 대해 이종훈 세무1과장은 성북구가 정릉 지역 재개발조합에 구유재산을 매각했지만 대금이 체납됐으며, 해당 체납액 49억원을 2025회계연도에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평소 매년 20억~30억원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해 왔으나 이번에는 49억원의 대규모 체납액이 들어오면서 전체 징수액이 약 69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소형준 의원은 다른 고액체납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체납 규모 상위 10명의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장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날 심사에서는 49억원을 체납한 재개발조합의 명칭과 매각한 구유재산의 위치가 공개되지 않았다.
최초 납부기한과 실제 체납기간, 조합이 매각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유 및 성북구의 징수 과정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