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자산신탁·피앤씨개발 시행 사업에 주민 피해보상 요구…발파 사고 이어 소음 행정처분 실효성 도마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경남 진주시 ‘힐스테이트 평거 센트럴’ 아파트가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조망 침해 가능성을 분양공고에 명시한 가운데, 주변 주민들은 오히려 신축 공사로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신한자산신탁이 시행수탁자, 피앤씨개발이 시행위탁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참여하며, 진주시 평거동 148번지 외 4개 필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2개 동, 총 261가구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9일 힐스테이트 평거 센트럴의 지난 4월 1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47쪽에는 사업지가 남쪽 로얄팰리스와 서쪽 하우스토리에 인접해 있어 향후 입주 후에도 환경권·일조권·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고지한 사항으로 기존 주민의 피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체가 주변 건축물과의 인접성 및 일조·조망 영향 가능성을 분양 단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인근 평거하우스토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는 지난 3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소음과 분진,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피해보상과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기존 주거지 정면 약 20m 앞에 3배 이상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건축허가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3개월간 소음 측정에 따른 행정처분에도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이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 발파 사고까지 발생…시의회도 소음관리 한계 지적
실제 지난 8월 20일 해당 공사현장에서는 암반 발파 과정에서 파편이 인근 도로로 튀어나와 차량 6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장 관리팀은 가림막 일부의 높이와 통풍 공간 등을 사고 원인으로 설명하고 차량 수리를 약속했다.
진주시의회에서도 공사장 소음관리의 한계가 지적됐다. 지난 9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미선 의원이 공사장 상시 소음측정 장치 도입을 요구하자 이필수 기후환경과장은 관련 조례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진주시는 이번 사안에 관심을 갖고 주민과 시행사 간 협의 과정 및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관리팀은 앞서 발파 사고 당시 차량 피해 수리 방침을 설명했지만, 주민들이 최근 제기한 일조·조망 침해와 소음 피해보상, 공사 중단 요구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 당시 인접 아파트의 일조 영향 검토 내용과 소음 관련 행정처분의 실제 이행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