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비·식비·교통비 47만5600원 일반회계 여비서 지출…회비·보조금으로 꾸리는 법정 단체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가 이상길 상근부회장의 딸 결혼식에 참석한 직원들의 경비 47만5600원을 일반회계 국내출장비로 처리했다.
대구상의는 타지에서 열리는 임직원 경조사에는 직원들이 출장으로 다녀온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정한 내부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3일 대구상의 지출품의서에 따르면 기획관리팀은 일비 16만원, 식비 7만2000원, 교통비 24만3600원을 국내출장비로 품의했다. 전표에는 항목마다 ‘이상길 상근부회장 자녀 결혼식 참석’이라는 용도가 적혀 있고, 첨부된 지급명세서의 직원별 지급액 합계도 전표 금액과 같다.
결혼식은 지난 9월 20일 일요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에서 열렸다. 대구상의 여비규정은 임직원이 ‘회의소의 용무’로 출장할 때 주는 여비 기준을 정하고 있다. 휴일에 열린 임원 가족 결혼식에 이 규정의 출장비가 쓰였다.
법인카드도 쓰였다. 결혼식 당일 동대구역 코레일유통 편의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상근부회장 자녀 결혼식 업무협의비’로 적혀, 여비와 별도로 기타 운영경비에서 처리됐다.
대구상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대구상의 측은 뉴스필드와의 통화에서 “임원뿐 아니라 직원들 경조사가 타 지역에 있을 때도 해당 부서에서 가서 조문도 하고 축하도 하는데, 그때도 출장을 달아서 다 간다”며 “모든 임직원이 복지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편의점 결제는 “서울에 가는 길에 커피 한 잔 한 것”이라고 했다. 비용은 “일반회계 여비 항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경조사 출장을 정한 내부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출장비가 나간 일반회계는 회원 기업의 회비와 각종 수수료, 공공 보조금으로 채워진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르면 상공회의소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 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해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기업에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전국 지역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도·감독한다.
돈은 크게 세 갈래에서 들어온다. 첫째는 회비다. 광역시에서는 매출세액(부가가치세)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자동으로 회원이 되는 ‘당연회원’이고, 회원은 법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둘째는 수출입 서류에 필요한 원산지증명 발급, 국가자격 검정 같은 증명·검정 사업의 수수료다. 셋째는 국가와 지자체가 맡기는 위탁사업과 보조금이다.
대구상의 안에는 대구지식재산센터와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처럼 정부·지자체 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조직도 있다. 예산은 매년 상임의원회 의결을 거치고, 결산서는 회원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공무원·공공기관은 ‘공무 아니면 출장 불가’…예외도 문서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경조사 출장의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출장을 ‘상사의 명에 의해 정규 근무지 밖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공무와 무관한 일은 출장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예외는 좁다. 같은 예규는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만 출장 조치를 할 수 있게 했고,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자가 같은 기관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친분 관계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인 참석은 출장 조치가 안 된다는 사례도 함께 실었다.
같은 대구에 있는 공공기관인 국립대구과학관의 여비규칙도 임직원이 ‘업무로’ 출장할 때의 여비를 정하고, 규칙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과 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대구상의는 이런 기준 없이 여비 항목에서 경조사 비용을 집행해 왔다.
대구상의는 “100% 민간단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구상의는 “정부 출자기관도 아니고 시 산하기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상의는 법이 회비 납부 의무를 정한 회원 기업들의 돈과 공공 보조금이 함께 들어가는 법정 단체다.
이 부회장은 대구시 행정부시장 출신이다. 올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 북구청장 경선에 나서면서 상근부회장직을 유지한 채 무급휴가를 써 논란이 됐다. 3월 11일 낸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경선에서 탈락한 뒤 4월 24일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