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삼영)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업무를 확대한 가운데, 정비사업 상담지원 실적 평가에서 달성률 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는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서울시로부터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동작구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에 따르면 박승준 의원은 전날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사업 성과와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2015년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출발했다. 이후 2022년 현재 이름으로 변경하고 2023년 관련 부서를 신설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까지 업무를 확대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수행 노력 지표의 달성률은 80%, 사업 환류 활동은 75%였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기간단축 공공지원 달성률이 65%, 정비사업 상담지원은 45%에 그쳤다. 공공지원 건수 실적은 B등급, 상담지원 실적은 C등급을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1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대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 미달을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출자·출연기관을 비교한 결과,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사 기관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는 곳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비사업 지원 업무까지 출자기관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체계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가 실제 주민 편익과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작구에는 현재 재건축·재개발을 전담하는 신속개발국도 설치돼 있다. 박 의원은 정비사업은 신속개발국이 맡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본래 설립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비사업 지원 실적이 저조한 데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은 만큼, 동작구가 출자기관에 해당 사업을 계속 맡길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