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각층 인사 200여 명이 22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 집결해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근절을 선언했다. 이들은 현행 하도급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전면 시행과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 “10년 누적 체불 15조 원… 예외 아닌 국가적 재앙”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10년간 누적된 건설 현장 임금체불 규모가 15조 5,000억 원에 달하며, 2024년에는 2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체불 발생 수준은 미국보다 143배, 일본보다 48배 이상 높다는 지표를 제시하며 이를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했다.

대책위는 건설업계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임금 삭감과 안전 미확보, 부실시공을 양산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주택건설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율이 0.50에서 0.66으로 상승한 점을 들어 구조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 정부 대책 실효성 비판 및 ‘발주자 직접지급제’ 촉구

전태일재단 박승흡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언급하며 “임금 지급 비율이 ‘0’으로 집계된 현장이 81%를 넘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부도나 계좌 동결 시 대금이 멈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노동자 및 자재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공공부문부터 직접지급제를 즉시 전면화하고 민간으로 확산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했다. 아울러 체불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구축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는 한편, 국회 토론회와 릴레이 종교행사 등 사회적 행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본 대책위의 출범은 단순한 노동 쟁의를 넘어 건설 산업의 불투명한 하도급 관행을 투명한 직불 체계로 전환하려는 범사회적 요구의 분출로 분석된다. 정부가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발주자 직접지급제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안을 수용할지가 향후 건설 현장의 안전과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