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폐쇄와 해체 과정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 발전소 근로자들이 안전 보장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의로운 전환 결의대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 규탄

이번 대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작했다. 대회에 참여한 전국 발전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사회 시민들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발전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한 한국발전공사 설립,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등 4대 핵심 요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 첫 발언에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발전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죽음의 고리를 즉각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위원장은 발전소 가동 중 끼임, 추락, 감전, 폭발 등은 물론, 폐쇄되는 발전소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했다.

■ 에너지 공공성 강화와 고용 보장

은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가 대기업과 해외 자본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어 기후위기 시대의 진정한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은혜 집행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된 계획은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없다며, 에너지 민영화를 막고 발전 비정규직의 총고용 보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태안화력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 위원장은 석탄화력 폐쇄가 정규직 노동자 30%의 인력 감축까지 초래하는 현실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및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안’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명시했다. 염호창 한국발전기술지부 지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2,000명 이상이 실직 위험에 놓였음에도 정부와 발전 5사가 총고용 보장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최대봉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지부장은 184명의 도서전력 노동자들이 해고된 사건을 언급하며, 한전의 불법파견 문제와 정부의 무책임이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한전이 법원 판결을 즉시 수용하고 해고 노동자 전원을 복직시킬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위험의 외주화, 불법파견, 발전소 해체 과정의 안전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노동자들의 목숨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등을 통해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되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석탄화력 폐쇄라는 시대적 변화 앞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에너지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임을 정부가 명확히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