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 헌법 위에 군림”… 금속노조 “노조탄압 중단하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기자회견 열고 불법행위 중단 촉구… 27일 조합원 파업 예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부당노동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도, 불법 대체근로 등 복합적 불법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조합원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중노위, 부당노동행위·부당징계 최종 인정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유지하며,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부당노동행위와 지회장에 대한 부당징계를 인정했다. 사용자 측의 노조 비방 및 지배 개입, 김진태 지회장에 대한 정직과 보직해임 등이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 측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임 근로자대표 권한 무력화 시도 논란
노조 측은 지난 3월 12일 치러진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대표 선거에서 김기홍 노동안전보건부장이 전체 투표자 563명 중 59.3%인 334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이를 통해 노조 지지 여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주글로벌모터스에는 과반수 노조가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가 산보위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에 김기홍 대표는 위원 명단을 변경해 회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임기가 종료된 이전 근로자위원과 합의했다며 기존 인사를 내세워 2025년 1분기 산보위 회의를 강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는 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하는 반민주적 작태”라며 “전체 근로자가 선출한 대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불법 대체근로 의혹… 주말 단기 계약직 생산 투입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조의 부분파업 및 잔업·특근 거부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자, 주말 단기 계약직을 채용해 생산라인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불법 대체근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주주들 “노사상생 협정 준수돼야”… 노조 “말뿐인 유감”
지난 3월 20일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총회에서는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과 현대자동차가 노사상생발전협정이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정작 협정 위반의 책임은 사용자 측과 주주단에 있다”며 “법을 어기고 책임은 노조에 돌리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치외법권 자본독재… 윤석열 정권과 닮아”
노조는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헌법과 노조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자본독재 국가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노조 적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에 앉히고 계엄령까지 운운한 정권과 유사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27일 파업 예고… “불법 산보위 강행 시 민형사 책임 묻겠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조합원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속노조의 윤석열 정권 탄핵 투쟁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 회사가 신임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산보위 근로자위원을 인정하지 않고 회의를 강행할 경우, 해당 시간에 맞춰 파업으로 대응하고 사용자 및 기존 위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광주시, 노동3권 보장하는 중재안 제시해야”
노조는 광주시의 중재 책임도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탄핵투쟁에 함께 하듯, 민주적 일터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오는 4월 2일 제시 예정인 중재안은 반드시 노동3권을 인정하는 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