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헌법재판소, 18일 윤석열 파면 결정해야” 대국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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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극에 달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사사건건 트집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특히 전날인 13일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헌재 심판 절차에 불복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이는 심판 불복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헌재 방문 항의와 일부 의원들의 헌재 비방 발언을 문제 삼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와 탄핵 발의 겁박은 헌재를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또한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전광훈 등 극우 인사들 역시 헌재를 공격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는 세력은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헌법파괴 세력이자 내란공범”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헌법질서를 흔드는 중대 위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헌법기관은 3부(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헌재를 흔드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협 행위”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재 공격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과거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이들이 실제로는 폭력과 협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했다”며 “윤석열 내란 일당의 비상계엄 시도는 시민들의 투쟁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저지되었고, 현재 헌법 심판대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오는 18일 변론을 종결하고 빠르게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물적 증거와 증인 증언을 통해 내란 행위가 충분히 확인되었고, 대다수 국민도 비상계엄 당일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목격했다”며 “윤 대통령의 변명과 책임 회피는 더 이상 국민이 인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상행동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민주시민이 다시 광장에 모여 헌법재판소가 폭력과 협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대국민 참여를 호소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고, 평화와 민주주의의 힘은 폭력보다 강하다”며 “우리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