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긴급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1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되었다”며, 해당 안건이 헌법과 인권 원칙을 부정하고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5인의 인권위원이 발의했으며, “한덕수 탄핵 철회 및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는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인권위가 오히려 인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리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었음에도, 안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12월 11일 세계인권선언일 다음 날 발표된 성명은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반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내란 사태에 동조한 한덕수 전 총리 탄핵 철회 및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결재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히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본래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안건은 인권위원회의 기본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5인의 인권위원들에게 해당 안건의 즉각 철회와 공개 사죄, 그리고 인권위원 자리에서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인권위를 인권보장기구로 복원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성명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36개 단체가 참여해 공동행동의 뜻을 함께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수호자에서 인권침해의 공범으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시민들과 함께 인권위 바로잡기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