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12·3 계엄사태 불출석 증인 22명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증인 22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처 단독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증인 22명이 모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증인들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증인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민에 대한 항명이자 국회 모독”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내란수괴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공권력 간 충돌은 초유의 사태”라며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법과 사법 절차를 무시하며 우리 사회의 금기를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운영위원회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대통령경호처 단독 현안 질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윤 의원은 “내란 사태가 계속되는 원인 중 하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며 윤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집중 조사를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명단에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과 관계 기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위해 증인 출석이 필수적이었다며, 불출석한 이들의 태도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야당 주도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나온 증인 고발과 추가 현안 질의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