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4일 성명을 통해 “12.3 내란 사태를 설계하고 기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모의자들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원점 타격을 요구했으나 합참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와,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데타 명분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노상원은 예비역 군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기획에 깊이 관여하며 정보사 등 현역 군인을 움직인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는 의도는 명백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이들의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접경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일대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국지전 등 소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헌법상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을 외환죄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 공격 유도 계획의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자 한 계획과 사전 준비, 실행된 조치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원, 김용현 등 비상계엄 기획과 실행을 주도한 인물들은 현역 군인이거나 오랜 군 생활을 한 예비역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군의 사명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군의 사명”이라며, “북한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은 시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사건의 모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음모를 넘어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준비와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