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교육 현장까지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회의원들이 모여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물가 폭등과 실질 임금 하락 속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무관심과 교육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교육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교육노동자와 학생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며,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으로 남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 해소 없이는 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감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임금교섭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정부의 진정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는 12월 6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고 경고하며,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의 미비함을 비판했다. 그는 “위험수당을 줄이고 월 1만원 수당 인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물가 폭등으로 이중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당한 직무 가치를 인정받고, 하후상박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내부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이번 파업은 이러한 무능과 역행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 범위에서 지우고 민생과 무관한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교육현장에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이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간절히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