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체코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까지 체코를 방문하는 일정이 ’24조원의 잭팟’으로 불리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코를 방문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에 있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외교 정책이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성과 없이 귀국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10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원전 건설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에 체코 원전 수출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미국 에너지부에 의해 반려되었다.

미국 측은 원전 수출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체코 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 원천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출 문제를 제기하자, 윤석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심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납품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가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 웨스팅하우스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자재 구매와 로열티로 지불한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체코 원전 수출에서도 적자 수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2022년에 완공된 핀란드 올킬루토 3호기는 1개 원전 건설에 21.8조원이 투입되며 세계 최대 원전 업체 아레바를 파산으로 몰아넣었고, 영국의 힝클리 1, 2호기는 2개 원전 비용이 77조원으로 증가하면서 프랑스 전력업체 EDF를 위기로 내몰았다.

체코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하며, 이대로 진행될 경우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개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발생한 수십조 원의 손실이 재판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또한, 체코 정부가 원전을 위해 EU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9조원에 불과하고,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이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줘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들은 “국민 혈세로 원전을 지어주고 적자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추진”이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시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추진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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