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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경찰 민원사주 의혹 비호? 강력 규탄

[기자회견]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호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가 경찰을 겨냥한 이유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질적인 수사를 미루고, 공익제보자인 방심위 서무처에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방심위 사무처의 여러 층과 직원 소지품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방심위 직원 3명 이상의 주거지를 찾아가 휴대전화기를 압수했으며, 이는 지난 1월에도 있었던 압수수색에 이어진 조치다.

공동행동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제기된 ‘민원 사주’ 의혹이 사실상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이후 경찰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7개월이 넘도록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원 사주 의혹’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한 보도를 표적 심의하기 위해 류희림 위원장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대량으로 민원을 제출한 사건을 지칭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의 신고에 대해 7개월 후 ‘당사자 간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사건을 방심위로 송부했다. 이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가 ‘셀프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권력의 끄나풀로 전락한 경찰은 방심위 외곽에서 민원사주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는 데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다”며, “반대로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누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도둑질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인가. 도둑 잡으라 소리친 신고자인가?”라고 반문하며, “지난해 9월에 이루어진 대량의 청부 민원에 대한 통신 기록은 이미 1년이 지나 보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동행동은 “경찰에 경고한다. 공익 신고자 색출을 위한 압수수색을 당장 멈추라”며, “민원 사주 사건을 공익 제보한 자는 수색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다. 경찰이 잡아야 할 것은 민원 사주를 통해 언론 자유와 방심위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둑질한 류희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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