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급증하는 스팸문자 사태의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스팸문자 발송자와 발송 대행업체, 발송 경로, 개인정보 취득 경위, 불법 행위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한 달 사이 주식투자,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구인구직 등 스팸문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해 주 1-2회 받던 스팸문자가 최근 한 달 사이 하루에 5-6개, 최대 1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았다. 이러한 스팸문자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총 1억 6,862만 79건으로, 이미 지난 해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1월 3,019만 6,684건에서 5월 3,830만 3,37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스팸문자 급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정보가 유출됐다”는 브리핑만 하고 있다.

19일 추가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해킹된 문자 재판매사 수십여 곳을 확인했다. 문자 재판매사는 1,200여 곳에 이르며, 대부분 영세업체로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위탁업체와 문자 재판매사 수십여 곳이 해킹된 것만으로 전국민이 다량의 스팸문자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번호가 도용되었거나 해당 번호를 통해 2차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아 범죄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차원의 조사를 넘어 경찰 등 수사기관의 합동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팸문자 발송자와 발송 경로, 피해 규모, 개인정보 취득 경위, 불법 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밝혀내고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스팸문자는 도박, 스미싱, 주식 권유 등 불법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송 번호가 도용된 경우도 많아 위법 경로로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수사 의뢰 이후에도 제도 개선과 문자 재판매사의 보안 기준 강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스팸문자 발송 묵인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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