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저한 조사 필요 강조하면서도 ‘한동훈 특검법’ 발의 계획대로 진행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에 대한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된 경찰의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되어야 한다”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 가족이 논문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2만 시간 봉사상 수상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며, 이러한 의혹들이 한 전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부터 제기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서울경찰청이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에 한 전 위원장 가족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였다”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한 전 위원장 딸의 의혹을 포함시킨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찰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실질적이고 철저한 심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규칙 및 지침에 따라 모든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심의위가 6월 말에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고소, 고발인과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통해 경찰의 수사 절차와 결과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기구로, 심의 결과가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