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처리를 앞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방송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기싸움이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사혁신처가 송부한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 검찰 공소장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이며,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임기는 존중하되 국정철학을 함께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배제해 왔습니다. 이는 한 위원장이 최근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만큼, 방송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결정 강력 비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윤 대통령이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을 규탄하며, 이동관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언론 통제와 방송장악을 계획하고 추진한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언론노조는 이동관의 자녀가 학폭 사건으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으로 추천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관이 아닌 다른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동관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약속

윤석열 정부는 이동관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대통령의 현직 특보를 내리꽂는 짓은 과거 어느 정권도 감히 꿈꾸지 못한 폭거”라며 이 입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이 대한민국 방송 전체를 자신들의 애완견으로 만들려는 것은 국민 정서와 여론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결정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언론노조와 윤석열 정부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