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온전한 보상을 위한 추경 대폭 증액 의견일치”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와 ‘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상인연합회, 코로나피해단체연대,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증액 ‘긴급 민생회의’ 릴레이 7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는 진성준 의원(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원장, 서울 강서을)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이동주 의원(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비례대표)이 참석했다.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정부가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작년 초과 세수 규모에 맞춘 최소 규모”,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 무시”, “문화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 교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 “동네 서점, 스터디카페, 중소여행사 등의 어려움 무시”라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사각지대와 방역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청했다.

최부금 스터디카페연합회 회장은 “스터디카페는 기존 독서실이나 도서관과 다른 사업자 코드를 부여받아서, 중기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당초 빠져 버렸다. 전국에 스터디카페가 4만 개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사업의 형태가 아닌 사업자 코드만으로 안이하게 분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재형 교수(전국소기업총연합회 자문위원)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주로 창업 기업에만 집중되어 있고, 소기업의 운영자금 부문에는 매우 인색하다”면서,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의 요구에 어긋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더 많은 손실보상금이나 방역지원금을 마련하라고 하지만 재원에 대해서는 입을 닫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이는 한마디로 100조원 투입 운운하면서도 기존의 예산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자는 것은 추경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민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보내왔으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대부분 국가는 국채 발행 후 중앙은행 매입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했다”면서, 국채 발행을 포함한 재정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손실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계 지원금 수준이고, 손실은 대부분 임대료와 인건비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대출로 메우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 감면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한국형 PPP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인 임대료와 인건비를 계산해서 그 부분은 상환을 면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부위원장은 “돌잔치, 이벤트업, 예식장 등과 같은 곳도 사업자등록의 문제로 지원금을 전혀 못 받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을 그렇게 여러 번 지적하는데도 중기부가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는 꼭 시정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정주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 번에도 지적했었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꼭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문화예술인, 공연인, 이벤트업 종사인 등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진성준 위원장은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원칙이 2월 추경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을지로위원회가 코로나로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정상 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