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맹꽁이 존재 확인 안됐다”

LH가 시행 중인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복정2지구)’에 인근 주민들이 ‘환경 파괴’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복정2지구 인근 주민들은 ‘서현공공주택지구’처럼 2급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맹꽁이는 멸종위기 2급 동물이라 가까운 곳에서 서식할 경우 개발이 제한된다.

그러나 LH는 사업지구 내에서 맹꽁이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12일 산성역 포레스티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성남시 신흥동에 위치한 성남복정2공공주택지구 2차 지정 변경 및 1차 지구계획변경은 무효’라는 소장이 주민 1천62명의 위임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공식 접수됐다.

소장의 주요 내용은 복정2지구내에서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와 알, 올챙이등이 다수 발견되는 등, 앞서 소송이 진행 중인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와 닮은꼴로 부실하다는 것이다.

복정2지구 개발사업은 영장산(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원 7만7750㎡에 750가구의 행복주택, 150가구의 신혼희망타운, 300가구의 일반분양 등 총 1200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지난 2018년 7월 사업 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2018년 7월 지구로 지정됐으며, LH는 현재 사유지(4만4천444㎡) 보상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최근 인근 주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개발 반대에 앞장선 사람들은 영장산 앞 ‘산성역 포레스티아’ 주민들이다.

작년 7월 입주한 이 단지는 아파트 39개동 중 16개동이 영장산을 바라보고 있다.

포레스티아 입주민들은 지난 2월 영장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발족했다.
이후 성남시청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와 길거리 행진을 하는 등 단체 행동을 벌이고 있다.

입주민들이 영장산 개발을 반대하는 주된 명분은 ‘녹지 보전’이다.

영장산 위에 공공주택을 지을 경우 지역 내 주요 산림원이 파괴되고, 멸종위기 2급 동물인 맹꽁이 등이 사라진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포레스티아 입주민들은 “총 3차례 실시되었다고 하는 복정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중 2번은 모두 겨울에 실시되어 맹꽁이 같은 양서, 파충류를 발견할 수 없는 시기였고, 그나마 여름이였던 2018년 8월 27, 28일 이틀간 실시 된 제3차 복정지구 평가는 정규 축구장 20개 크기인 645,812㎡를 단 2명이 20시간 정도 조사한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정2지구는 영장산 자락에 위치하여,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며 “특히 멸종위기종 맹꽁이를 포함하여,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소쩍새등이 관찰되었고, 하늘다람쥐의 배설물도 관찰되었다고”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업지구로부터 700m 떨어진 지역에서 청음 상태로만 맹꽁이 존재가 확인됐다”면서 “맹꽁이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기준인 300m는 물론 사업지구 내에서도 맹꽁이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맹꽁이가 사업지구 내에 서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계속되는 만큼, 주민들과 협의해보고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맹꽁이가 사업지구에 서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인되면 다시 한 번 현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맹꽁이 서식 여부가 쟁점이 돼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주민 536명이 제기한 지구지정 취소소송에서 주민 손을 들어줬다.

지구 전역에서 멸종위기 2급 맹꽁이 서식이 확인됐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보호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