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수납원 1500명이 최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해오다가 해고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 고용을 거부한 수납원들을 전부 해고한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시험도 안치르고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원래 도로공사 소속 정규직 직원이었다.

게다가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수납원들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자회사 편입후 도로정비 등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1997년 김영삼 정권때 국고가 파탄나 IMF로부터 기금을 차용하며 조달받는 대가로, IMF의 지시에 따라 경제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했다.

그 당시 우리 정부의 방만한 재정정책으로 IMF의 도움을 받았으며, IMF는 당시 고금리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을 요구했고 이로 인한 엄청난 정리해고와 뒤이은 비정규직법이 등장했다.

이 때를 시발점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됐고, 현재 청년들이 고용안정을 원하며 공무원 시험에 사활을 거는 시대가 97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에 현 정부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어쨌든 공공기관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고용이 안정화되고, 임금도 순차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좋은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게이트수납원들이 해고를 불사하고 자회사를 거부한 이유는 KTX 여승무원 사태만 돌이켜 봐도 알 수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코레일 승무원에 지원했고,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고용됐다.

그러나 계약 기간 2년이 지난 2006년 고용 불안에 직면했다.

당시 코레일은 KTX관광레저에 승무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승무원들에게 KTX관광레저로 이적 계약을 제안했다.

이는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에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중 그해 5월 해고됐다.

그리고 지난 2006년 해고된지 12년 만에서야 코레일에 다시 정규직으로 복직할 수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 출발했으나 민영화된 한전산업개발의 사례도 있다. 한전산업개발 소속 전기검침원들은 완전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사 댓글에는 이들을 비난한 내용들이 상당수다. 이런 경우는 간단히 세가지 경우다. 배가 아프거나, 방어 하거나, 쓸데없이 나라 걱정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돌을 던지려면, 제대로 던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