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청원은 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은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될 수 있다. 이번 청원은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사받게 된다. 만약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디어 국회에 국민 청원이 들어왔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의 청원이다. 약 80만 명이 현재 청원에 서명했다. 국회는 국민들이 청원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바로 그것이 청원 제도다”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청원에 참여하려면 국회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들이 탄핵 입법 청원 대열에 나서고 있다. 지금 현재 대기 숫자는 1만 500명으로, 대기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다. 이렇게 어려운 청원 절차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며칠 전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150명에게 청원 참여 여부를 물었지만, 거의 없었다. 대의원이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와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성해야 한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위기다. 특히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과 대통령, 김건희 등 가족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청원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들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159명의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의 억울함은 평생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상민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아픔과 사망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나서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김진표 의장을 향해 ‘패륜’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김진표 의장은 정직하게 글을 썼으며, 역사에 남기기 위해 쓴 것이다. 이상민을 구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죽음을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패륜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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