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전망 : 국민들 거대 양당 감세 정책 ‘우려’
22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월 2일,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거대 양당이 추진하려는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국민의힘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의 감세법안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54%에 달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3월 48%, 4월 5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수치다.
공정과세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높았다. 10명 중 6명이 넘는 시민들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평가는 지난 3월 조사 이후로 꾸준히 과반수를 기록했다.
이어,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안에 대해서는 10명 중 5명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이념성향별로도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주식투자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3번의 조사에 걸쳐 과반수 이상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39%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현재의 감세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22대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감세정책이 아닌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및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참여연대의 의지가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