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는 국회의원의 재산과 종부세 납부 실태를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사실상 상위 1%인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에게 주는 혜택이라며, 공정한 세금 납부와 과세 기준 정상화를 촉구했다.

■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액과 종부세 납부 현황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들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평균 42억 8,547만 원의 전체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부동산 재산은 약 19억 5,289만 원으로 전체 재산의 45.57%를 차지했다. 특히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에는 여야 주요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수의 의원들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99명의 국회의원 중 173명이 1주택자이고, 61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3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93명으로, 이들의 인당 주택 신고 가액은 12억 3,941만 원에 달했다. 예상되는 종부세액은 1인당 약 123만 원으로 추정됐다.

■ 종부세 완화, 국민이 아닌 정치인들을 위한 정책?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실제로 상위 1%인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주는 혜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은 약 1.8%에 불과한 반면, 국회의원들은 약 20%가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종부세 납부 국회의원 수가 82명에서 60명으로 줄어든 결과에서 나타나듯, 종부세 납부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과도하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공정한 세금 징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실련은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식이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진 결과라고 분석하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실련의 제언: 종부세 기준 정상화

경실련은 종부세 정상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2023년 이전 수준인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으로 복구할 것. 둘째, 공정시장가액비율제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으로 과세표준을 인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종부세가 부유층과 고위공직자들만의 특혜가 아니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공정한 과세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