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법파괴’ 고발당해…“헌재 결정 무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 시민단체 ‘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 “헌재 결정 불이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주장 ■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헌법재판소 공백 장기화 우려도 제기 4월 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진보당, 4월 4일 헌재 선고 앞두고 8 대 0 만장일치 파면 촉구
진보당 ‘파면 투쟁단’ 농성 7일 차, 헌재 선고일 발표 후 긴급 기자회견 진행 진보당은 4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파면 투쟁단’의 농성 7일 차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4월 4일로 지정한 후 이뤄졌다….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대표발의… 권한대행 권한 남용 방지 목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사례 지적 용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개월간 16차례의 재의요구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파면 압박… 헌재 침묵에 국민 분노 확산
■ 6월 항쟁의 상징에서 국민 근심의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4월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시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태어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였고, 국민의 자부심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국민 근심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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