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 유가족들 분노
30일,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유가족들의 분노와 규탄이 나오고 있다. 참사 발생 459일째, 특별법 발의 후 286일만에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공포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하루 빨리 법안이 공포되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참여연대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최정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사건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의 최정점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휘한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국힘과 야합 말고 “지역구 민주당 + 비례 연합”으로 대국민 약속 지키자
– 병립 퇴행은 소탐대실, 명분 잃고 실리도 잃는다 – 민주당 의원 80명, 선거연합 논의 지지·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은 26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 진영 분열의 명분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측 노무사, 공장 울타리 발로 부수며 겁박
금속노조, 공장철거공사방해금지 가처분 25일 이의신청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측 노무사가 25일 해고 노동자 앞에서 공장 울타리를 발로 부수며 겁박을 했다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이 공장 철거공사를 막으려 하자, 사측 노무사와…
시민단체,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11개·걸림돌 법안 8개 선정
참여연대는 25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디딤돌 법안 11개와 걸림돌 법안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딤돌 법안은 우리 사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법안으로, 걸림돌 법안은 그 반대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디딤돌 법안에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원하청기업…
우리은행, 타행 대비 높은 수수료 체계 논란
우리은행이 소비자 부담이 큰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5일 우리은행의 송금·ATM 수수료와 대출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타행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타행 송금 수수료는 창구 600원,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 500원으로, KB국민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2심도 위법 판결…경찰, 집회 자유 침해 논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집무실은 국정운영 등 독립된 공무 수행이 핵심 기능인 공간으로, 대통령의 주거 기능과는 구별된다”며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반도 접경지역 주민·시민사회 “전쟁 부르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과 종교, 시민사회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이재희 경기도 파주시 주민, 김용빈 강원도 철원군 주민,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정부, ‘집중노동’ 시대 선언…민주노총 “노동자 생명 위협”
고용노동부가 22일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해석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히자 민주노총은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집중노동’의 시대를 선언했다”며 “기존의 연장근로 시간 해석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이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을…
KT, 김영섭호 출범 후 재무 부담 가중… 단기 부채 급증 
강득구 의원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으로 폴리텍 교원 임용 취소해야” 
증거인멸까지 감행한 현대중공업… 시민단체 갑질 근절 한목소리 
삼성전자 노조, 방사선 안전 강화 성과 거둬…노동자 안전 확보에 박차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경실련,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촉구… 여론 63% “특검 필요” 
만나플러스 배달비 체납 사태, 김현정 의원 ‘정부 선지급 방안 제시’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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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주가조작 이종호·김건희 여사·삼부토건 관계 의혹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