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금융당국의 허점 덮어줄 것인가?
참여연대, 금융당국 감사 촉구 “금융소비자 외면하지 마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추진 논란, 참여연대 ‘민주당 이중행보 지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22대 국회 전망 : 국민들 거대 양당 감세 정책 ‘우려’
22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월 2일,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금속노조, 삼성 공장에 단체협약 첫 깃발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삼성SDI 충남지회 및 울산지회와 함께 삼성의 생산직 공장에서 역사적인 첫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는 금속노조 설립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의미 깊은 성과로, 삼성의 오랜 무노조 경영 체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울산지부는 지난해…
녹색당, 새만금 신공항 입찰 중단 요구! “적법 절차 무시, 갯벌 파괴 막아라”
녹색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오늘날 우리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 붕괴로 인한 재난과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구는 숲과 동물과 같은 자연 생체량 무게 총합보다 더 커져버린 도로와 건물 등 인위적 물질량에 짓눌리고…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 문제 감사원 공익감사 요구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입기준 강화방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 낭비 관련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2년 말, LH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의사 진료거부 중단 촉구 및 전면투쟁 돌입 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결정과 병원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현 상황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필수 중증·응급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사망과 병원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100일을…
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비정규직 노동자 낙인 찍지 마라!”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사법 시스템 개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공정한 처우와 비정규직을 낙인 찍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비관과 절망만을 안겨주는 현재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규탄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우리에게 낙인찍는…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과 규탄… 이스라엘의 폭력에 맞서는 시민들의 목소리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선언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9일 저녁,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액션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행동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