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첫 심리… 시민단체 ‘조속한 결론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 속에,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차례다.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송달 거부 속 첫…
대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유죄 판결 파기… 유가족들 ‘또 한 번의 절망’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6일 “경쟁사들이 여러 주원료를 사용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에 노정교섭 촉구…“ILO 권고 이행하라”
공공운수노조는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무력화에 항의하며 노정교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후속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업은행지부, 단독 총파업 결행…“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이하 기업은행지부)가 27일 단독 총파업을 결행했다. 이번 파업에는 휴가자 등을 제외한 조합원 약 85%인 7천여 명이 참여해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영진과 정부를 향한 규탄이 이어졌다. 제주, 여수,…
신한중공업 하청 노동자 지게차 사고…금속노조 “중대재해 예방 위해 책임 묻겠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발생한 울산 신한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사고는 23일 오전 8시 2분께 울산 신한중공업 3야드에서 발생했다. 275톤…
3050세대 맞춤형 뉴홈, DL이앤씨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주목
– 6년 후 분양 전환 ‘뉴홈’… 3050 수요자 관심 집중 – 내포신도시 첫 ‘e편한세상’… 특화설계 ‘C2하우스’ 적용 – 초·중 도보 통학… 서해선·장항선·서부내륙 ‘연말 개통’ DL이앤씨가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RH16 블록에서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을 공급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민언련, 윤석열 정권 규탄… ‘내란 동조세력 책임 물을 것’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며 그의 탄핵과 내란 동조세력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백만 촛불로 내란의 시간이 멈춘 듯했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투쟁을 강조했다. 민언련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반성 없이 수사를 거부하며…
반도체특별법 논란: 삼성전자노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강력 반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오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논의 예정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법안에 주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려는 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소수 인력으로 축소·정당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국회와…
참여연대, “12.3 내란 사태 기획 정황…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4일 성명을 통해 “12.3 내란 사태를 설계하고 기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모의자들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내란 수사 방해 논란… 참여연대 “한덕수 총리 책임 물어야”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