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 착취 그만!” 영화인연대,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 신고로 스크린 독과점에 맞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 배급사 및 제작사에 각종 할인과…

“문체부, 공무원과 공무직 차별 해소하라” 공무직 노조 투쟁 본격화

전국이주인권단체, 아리셀 참사 진상규명과 처벌 촉구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화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총 22명이 사망하고…

“쿠팡, 찜통 물류센터 개선하라!”… 폭염 속 노동자들의 울분 폭발

6월부터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온에 정부는 각종 온열질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선인 정부의 가이드라인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물류센터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쿠팡 등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휴식시간과 부여 등 고용노동부의 최소한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과 2023년 국가인권위가…

법인세 부족 15조원 돌파… 세수부족 사태에도 윤석열 정부 감면정책 지속

최근 세수부족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감면액이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그 증거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1조원이 덜 걷혔으며, 특히 법인세수 부족이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영업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 인건비 절감으로 착취하나?”…7개월 교섭 무산 후 천막농성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소속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연세대학교와의 교섭이 원활하지 않음을 이유로 1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농성에는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소속 대학사업장의 청소, 경비, 시설, 주차관리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7개월째 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식대 인상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대학 측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일 용역업체들과의 교섭에서도 업체들은 내년에 식대 인상을 하자는 후퇴안을 제시했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 불법행위 중단하고 즉각 단체교섭 응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불법적인 교섭 거부와 노조위원장 징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 3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작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체교섭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80만명 대통령 탄핵 청원: 윤 대통령 ‘이태원 음모론’ 논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청원은 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은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