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후보, 수도권 건설현장 순회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25일 오전 7시 경기도 파주시 당하동 제일 풍경채 그랑퍼스트 건설현장을 순회했다. 김 후보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9일 경기 파주시 포스코더샵 아파트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수도권 건설 현장을 순회하며 안전 점검과 함께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 전 요건 확인 후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
#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신규 세입자 주선을 방해합니다. 저는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권리금회수를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추경 증액 위한 7시간 릴레이 긴급민생회의 개최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온전한 보상을 위한 추경 대폭 증액 의견일치”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와 ‘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상인연합회, 코로나피해단체연대,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증액 ‘긴급 민생회의’ 릴레이 7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로…
정의당 권수정 의원, 서울시에 ‘붕괴 참사 책임’ HDC현대산업개발 등록 말소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과 함께 최근 연이은 붕괴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건설사 등록말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건물 철거 중 외벽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참사가…
시민단체, 윤석열 후보 일가 4차 고발… 경기도 양평 아파트 특혜 의혹
법무법인 농본 운영위원 이상훈 변호사와 상지대 안진걸 초빙교수는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74)씨 등을 상대로 ‘경기도 양평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4차 고발했다. 고발인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일가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서의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종교·시민사회 단체 “남북공동선언 합의 계승돼야”…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
20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종교와 각계 시민사회는 2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를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을 발표했다. 또 각 대선 후보들에게 입장 표명과 약속을 촉구했다. 종교와 시민사회의 주요 대표자 145명의 연명으로 발표한…
진보당 김재연 후보 “모든 여성·청년에게 돌봄이 필요하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김재연의 돌봄반상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3시 ‘2030 여성 편’이 열렸다. ‘2030 여성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김재연의 돌봄반상회’에서는 반려묘와 함께 살고 있는 비혼 여성 1인가구와 동거인, 여동생, 반려묘와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 살고있는 30대 여성, 청년…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추락사망은 원청 사용자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1월 19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가 C.O.T(원유운반선) 선박 화물창 청소작업을 위해 20미터 높이의 계단에서 내려오다 추락해 사망했다. 수직 사다리인 계단에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있었고 이 곳에 안전그물만 설치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원청인 현대삼호중공업이 비용 절감을…
김은혜 의원 “광주 붕괴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中 8곳 ‘부적합’ 지적”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충분한 금액되도록 조항 삽입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19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엔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인 오준호 후보도 함께 참여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법’이 오 후보가 조항 하나하나까지 준비한 법안임을 언급하며, “이번 대선을 기본소득 대선으로 만들기 위해 대선을 50일 남긴…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앞두고 ‘사장단 전원 유임’… 애경 오너家·김이배 대표 ‘자리 보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내란사건 군사법원, 판사 3명 전격 교체 예고… 군인권센터 반발 
HL그룹, 정몽원 회장 자녀 PEF에 ‘2천억대 우회 지원’ 의혹… 공정위, 전격 조사 착수 
홍명보호 브라질 0-5 대패, 전문가들 ‘공수 간격’ 및 ‘윙백 전진’ 의문 
SK 최태원 특혜 논란, 경개련 “지주회사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하라” 촉구 
9호선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인력 55명 증원 약속 미이행” 11일 무기한 파업 선언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이상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서울교통공사 노조, 12월 12일 총파업 선포…”인력 감축 중단·안전 인력 충원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