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난제, 혁신적 지역화가 해답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부동산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과 교육은 시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때문에 잘못 손을 대는 순간 정권을 날려버리는 핵폭탄이 되어 버린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지난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은 부동산…
기재부 차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는 내년 1월부터…특고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이 차관은…
시민단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이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됐어야 할 ‘부동산 특혜’ 정책이라는 비난이…
이수진 의원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제동 위해 수사권 분리 필요”
검찰의 검사사건 불기소율 99% 달해 검찰 영장기각률 6.6%, 사법경찰 기각률 0.9%로 7.3배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전체사건의 5.7배에 달하고, 검사 관련 사건의 불기소율은 99%에 달한다고…
백신별 10만명 접종당 사망 신고율 유사…영국 등 국외 현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4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 현황은 신고…
백신부터 북핵까지 굳건한 ‘한미동맹’ 과시…미사일주권도 확보
‘백신 허브’ 발판 마련 …반도체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대북 접근법 일치…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문 대통령도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총평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저녁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양국 협력 장기적 대량 생산기지 구축 의미…美 첫 백신 파트너십 체결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백신 파트너십의 구체화를 위한 후속 실무 협의를 진행할 전문가그룹을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백신도입사무국장은 23일 한미 백신 협력 관련 브리핑에서…
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 43만8000회분 23일 도착…나머지도 순차 도입 예정
60~74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완료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22일부터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1차 접종을 재개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60~7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0시 기준으로 총 505만3000명이 예약해 500만명을…
지난 5년간 해마다 사망사고 발생…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 강구
고용노동부는 20일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충남 당진군 소재)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서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8일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대전지방노동청)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5분위 전체소득 위축 등 시장소득 어려움은 지속…양극화 정책대응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1분기 가계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이전소득 증가로 총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해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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