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보호법 논란’… 산업기술보호법 알권리·건강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일명 ‘삼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지난달 21일 시행되면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민단체는 시행 보름만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은 명확한 기준 없이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원칙’이 담겨있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민중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남녀동수 눈앞… “성평등 국회를 열자”
민중당이 112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민중당 여성 직접정치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이날 “대한민국 국회는 ‘평균 남성 50대, 20억자산가’들의 국회”라면서 “남성중심의 성별 불평등한 법과 제도로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으로 과대 대표된…
재난 기본소득 도입되나?… 기본소득당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해야”
“정부 대책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방향,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30조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본소득당과 미래당, 민생당 박주현 의원,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추경 재원을 활용해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추경 예산 중 15조원을 이른바…
총선 앞둔 국회,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 움직임 논란
사실상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끝내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0년 만에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종교인 과세 법안도 일부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과세범위를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경륜선수 사망… 돌연사로 사인은 급성 심정지 추정
지난 2월 29일, 데뷔 8년차 86년생 경륜선수 변무림(33· 사진)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향년 33세. 4일 사단법인 한국경륜선수협회 등에 따르면 고인은 29일 오전 10시30분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왔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부인은 늦은 아침 일어나지 않은 남편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포토] 전공노, 공무원노조 활동 해직 136명 원직복귀 특별법 제정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노조원이 3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136명에 대한 원직복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공노는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출범했다. 노조 설립과 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 중 136명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해직자 복직 내용을…
택시업계 타다 무죄 비난… 국회 ‘타다금지법’ 통과냐 폐기냐
법원이 ‘타다’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 가운데, 택시업계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3일 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서울중앙지검, 국회 등에서 진행했다. 이날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현행…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 “위장정당 미래한국당 해산하라”
21대 총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당들이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중단을 촉구했다.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창당 꼼수에 더민주 ‘연합정당’ 검토
정의당 “비례정당 동의 못해, 위헌 정당 해산해야”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 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민주당 지도부의 연합정당 합류 검토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군소야당은 연합정당 합류 역시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위헌 정당을…
정부 ‘착한 임대인’ 임대료 지원… 녹색당 “세입자 간접지원 아닌 직접지원 해야”
정부가 지난 2월 27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한 해법으로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한강버스 사업, 투명성 의혹…예비선 건조비 논란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스테비아 커피믹스 ‘건강 커피’ 속은 소비자… 혈당 관리 효과는 ‘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