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이후 이번에는 QSV 부당인사발령 논란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3차 비상경제회의…“2차 추경, 총선 후 4월중 국회서 처리하도록 할 것” “재정 여력 최대한 비축 필요…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세균 총리 “모든 입국자, 국적 무관 4월 1일부터 2주간 격리”
단기체류 외국인들도 의무격리 확대 적용…미국 노동시장 충격, 우리도 선제 대처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기후위기비상행동,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건설 철회 촉구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른다. 이 중 포스코는 지난 8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포스코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7300만톤으로…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라임사태 불구 ‘연임’ 성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비리와 라임자산운용 펀드·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간 신한지주를 다시 이끌게 됐다. 신한금융지주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있는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와 임시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대표이사 회장으로 조용병 회장의 연임안을…
종교·학계·노동·시민사회 위헌적 비례위성정당 해산 촉구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례위성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국회의석수를 늘리면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조직에 가깝다. 또 정당법에서는…
세월호참사대응TF, ‘검찰 세월호 특수단’에 성역없는 수사 촉구 의견서 전달
대검찰청 산하에 2019년 11월6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실 대응과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키로 한 것이다. 특수단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수사단장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꾸려졌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별도 특수단을 구성한 것은 이번…
시민사회단체, 21대 총선 5대의제·36개 정책 제시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롯데칠성 최저임금 오르자 노조원 전원해고
롯데그룹은 2018년 10월 신동빈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뒤 적극적인 주주환원 방침을 계열사에 독려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배당기준으로 삼고 있다.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등 주요 상장 계열사들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매년 현금 배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