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하청업체 고용승계 개입 논란
롯데칠성 하청 지게차 운전원 집단 해고 사건 발생 이후 2개월 만에 하청업체와 지게차 운전원들이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 재고용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번에는 롯데칠성음료의 정규직 직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관련기사 롯데칠성 하청업체의 이상한 집단해고) 그동안 롯데칠성 측은 하청업체와 소속 근로자 간의…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선의의 자발적 선택… 뜻이 있는 만큼 참여”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 살리는데 기여”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 “유가족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지급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화합하기 어려운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원된다.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되었다. 기본소득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마치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4일 개시…신청부터 기부까지 (Q&A)
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는 이날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문 대통령 “고성 산불 잡아준 공무원, 피해 막아준 주민께 감사”
정 총리도 “공직자에 감사…재발화 없도록 확실히 마무리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된 데 대해 “밤새 강풍 속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산불을 잡아주신 산림청· 소방청·고성군·강원도 공무원들, 잘 대피하시고 주택 등 시설피해를 막아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요구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한 달 반만에 코로나19 비상상황은 일상이 됐다. 경제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고용 위기를 일상처럼 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시 한 번 표적 가운데 세워졌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56조 원 투입을 결정했고, 대상은 기업 금융 지원 일색이다….
30일 새벽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긴급대책인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소득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4·15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의 조속한 활력을…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제강간죄 기준 연령 16세 상향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동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강간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두 법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길 열려… 아청법 국회 통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분명히 하고 법적조력·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2018년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청법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과후강사노동조합, 16년 만에 교육부와 간담회 가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노동절인 1일 오후 6시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2004년 방과후학교가 운영된 지 무려 16년 만에 교육부와 이뤄진 자리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 김경희 위원장이 지난 3월 28일 유은혜 교육부장관 집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한 결과이기도…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OK금융 최윤 회장 일본인 부인 자금 횡령 의혹… 노조 검찰 고발 
LG헬로비전, 노동자 안전·건강 무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단독] ‘206억 횡령’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2심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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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국회 앞 촛불 밝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는 민생법” 강조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