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0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자본시장법 위법 정황 드러나

IBK기업은행이 914억원 규모의 환매지연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법에 의해 정해진 투자준칙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파악해야하는데, 직원이 임의로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정한 후 고위험 펀드가입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하태경 “인국공 협력사 신입 중 65%가 불공정채용”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이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되면서 연봉 5000만원을 받게됐다는 내용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인국공 자회사 임시편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이고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 하더라도 동일 수준 임금으로 설계·운영 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인국공 협력사 신입 중…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일본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요구

한중교류촉진위원회(위원장 이창호, 이하 한중위원회)가 ‘일본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요구 및 대책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26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 평화의 소녀상 앞(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했다. 긴급 기자회견은 한중위원회 이창호 위원장이 일본 군함도의 세계유산 지정 취소 요구에 관련한 상황 등을…

대한항공, 여수노선 폐지 보류 결정

대한항공이 여수 노선 폐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영악화까지 겹쳐 운항 재개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당초 대한항공은 조만간 국토부에 운항휴지(중단) 신고를 하려고 했다. 대한항공이 운항휴지 신고를 하면 8월부터 6개월간 운항휴지 후…

“포스코 성암산업 노조 탄압 말고 분사금지 약속 이행하라”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성암산업주식회사(이하 성암산업)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로서 35년간 광양제철소 구내에서 부산물 및 반제품을 운반해 제철소 작업공정에 직, 간접으로 참여해온 건실한 운송회사다. 지난해 기준 인원 270명, 장비 90여대, 매출은 364억원이다. 그런데 성암산업은 2017년 11월 적자를 이유로 매각 추진 의사를 밝히고,…

“100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최저임금 보장하라”

올 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왔다. 2020년 최저 시급은 8590원. 편의점 알바생 A씨는 쉬지 않고 일하지만 최저시급 8590원 이상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주휴수당은 ‘그림의 떡’이다. 지난 1월 관련 법안이 개정됐지만,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낀 상당수 점주들은 1주에 14시간…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재벌 불로소득 수단 되면 안돼”

서울시가 송현동부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며, 송현동부지 매입가격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해 부지매입가를 4,671억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 이번 공원추진 결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에 침해당했다며, 최소 5,000억~6,000억원에 달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군 사망 564일, 죽음의 외주화 그대로”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김군의 사망사고 후속 대책으로 연료환경설비를 운영하는 업무는 발전 5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금융정의연대,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 ‘꺾기 행위’ 금감원에 조사요청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코로나 대출’)’ 등 각종 긴급지원에 나섰다. 시중 은행의 대출 절차를 이용해 소상공인(개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하나은행이 ‘코로나 대출’을 이용해 ‘끼워 팔기’를 하는…

코로나19 무증상자, 확진 후 10일간 증상없으면 격리해제 가능

유증상자는 음성 2회 또는 발병 10일 후 72시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방역당국, 대응 지침 제9판 25일 시행…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앞으로 코로나19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