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법 만들어 딸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 막아야”
외국의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변질돼 교수, 정치인 등 가해 혐의를 받는 대상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미투의 시작은 2017년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이 외력에 의해 기소가 떠밀려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대상에게…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안갯속… 윤석렬 총장 대면보고 또 무산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언론에 따르면…
‘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제주항공-이스타 M&A 난항… 노조 제주항공 규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 불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오는 15일까지 미지급금·체불임금 해결과 3100만 달러에 달하는 해외 지급보증 등 인수합병(M&A)을 위한 선결조건을 완료하지 못하면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자금난에 빠진 이스타항공이 최대 1000억 원가량인 미지급금 문제를 일주일…
한전 강원도 초고압 송전로 걸립 추진… 현지 주민 “수도권 전력 공급 위해 건강·환경 외면”
전국에 설치된 초고압 송전탑의 상당수는 백두대간이 위치한 강원도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지역 개발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송전탑 현황’에…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 추진… 강병원 의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식품업체의 오랜 염원인 소비기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기존에 표시해왔던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기한을 의미한다면, ‘소비기한’은 구입한 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예를 들어 빵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여성의당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 추진할 것”
법원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여성의당이 판결한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여성의당은(공동대표 이지원)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손정우 1년 6개월 판결은 재판부의 자충수였다….
정신질환자 위기대응과 회복, ‘동료지원가’ 확충해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그런데 자살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정신적·정신과적 요인이다. 2019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정신장애 자살률은 일반 장애인 자살률보다 3.1배,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8.1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25.4%의 의미 장애인의 자살 충동은 미래에…
[단독] 한진중공업 화해조서 작성 위법 논란… 동서울터미널 상가 8일 이후 강제집행 초읽기
임차상인 측, 준재심 화해조서 무효소송 기각 불복 ‘항소 제기’ 서울동부지법 “7월8일 이후 한진중공업 신청 들어오면 언제든지 강제집행 가능” 서울시와 광진구청의 임차상인 상생 재개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이 동서울터미널 상점을 인도받기 위한 강제 집행 초읽기에 들어갔다.(관련기사 “‘상생외면’ 한진중공업, 동서울터미널 임차인 일방적 강제퇴거…
학생‧생협 식당 카페 노동자 “서울대는, 생협 직영화 통해 학내 구성원 복지 책임져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 생협은 서울대의 학생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가 학교 운영을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코로나 위기로 학내 식당과 매점은 운영이 축소되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임금 삭감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학생들과 생협 노동자들은 학내…
현대건설 1억3천 스크린 골프장? 민주당, 대통령 뇌물 의혹 제기 
52개 대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아… LGD·SK온 3년 연속 적자 
금속노조, 니토덴코 부당해고 규탄…일본 정부에 강력한 조치 촉구 
플라스틱 문제 해결 실마리? LG화학 ‘BOPE’ 대통령상 수상 
기본소득당, 2025년 경제성장률 1%대 전망에 전 국민 40만원 지급 제안 
부영주택, 실적 악화 속 하자보수 논란… ‘당일처리’ 약속 지켜질까?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금융노조, ILO에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 실태 알려…국제적 연대 강화 
진보·시민사회, 거대 양당의 부자 감세 시도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