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0년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만여명… 사망자 총 323명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사망자는 323명으로 대부분 60대 이상 고혈압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로 조사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30일 기준 국내…

전공의 집단휴진 계속하기로… 정부 “코로나19 엄중한 상황” 즉시 복귀 요청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30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양보안을 냈는데도 집단휴진을 이어가 유감이라면서 거듭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모든 전공의는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소비자단체 연합 “집단 휴진 멈춰달라” 호소… 대한의협 3차 총파업 예고

의료계의 2차 총파업 일정은 종료됐지만 이와 별개로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이 이어지자, 소비자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 집단 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한소협) 28일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일상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환자와 일반 국민들은 작금의 의료…

인권위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

검사가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해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이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시각중증장애인으로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고 박원순 시장 뜻대로 개인·법인 구분없이 처우개선 해달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뜻대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관리자와 종사자의 급여를 개인과 법인 구분없이 우리동네키움센터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공무원 대비 95%수준에 맞춘 단일임금체계로의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공공성 확보가 선행된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한다는…

대법원 “현대·기아차 유족 특채 합당”… 노조 “즉각 단체협약 이행하라”

산업재해 사망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금속노조는 “산재 사망노동자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 책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7일 대법원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이행 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

법원, 청소년 선거운동에 정당 간부 벌금 100만원 선고 논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현행법에서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는데, 법원은 정작 해당 청소년이 속한 정당의 간부를 수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최근 법원이 노동당 배성민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한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7일…

의료계 2차 총파업… 문 대통령 “원칙적인 법집행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2차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단체들에 대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이날…

환경운동연합, 지구온난화 주범 석탄발전 퇴출 촉구 1천인 선언 발표

지구온난화로 지구는 더 빨리 뜨거워지고 있다. 관측사상 최초 기후 이변은 매년 경신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3년 동안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장 많은 태풍, 가장 더운 겨울 그리고 가장 긴 장마를 경험했다. 이에 전 세계가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전태일 3법 입법작업 본격 시작… 민주노총 “내달 말까지 국민동의청원 통해 20만 이상 동의 받겠다”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할 권리 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일명 ‘전태일 3법’ 제정을 위한 노동자 입법 발안 운동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전태일 3법 입법 동의 운동을 위한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