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여성의당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 추진할 것”
법원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여성의당이 판결한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여성의당은(공동대표 이지원)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손정우 1년 6개월 판결은 재판부의 자충수였다….
정신질환자 위기대응과 회복, ‘동료지원가’ 확충해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그런데 자살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정신적·정신과적 요인이다. 2019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정신장애 자살률은 일반 장애인 자살률보다 3.1배,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8.1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25.4%의 의미 장애인의 자살 충동은 미래에…
[단독] 한진중공업 화해조서 작성 위법 논란… 동서울터미널 상가 8일 이후 강제집행 초읽기
임차상인 측, 준재심 화해조서 무효소송 기각 불복 ‘항소 제기’ 서울동부지법 “7월8일 이후 한진중공업 신청 들어오면 언제든지 강제집행 가능” 서울시와 광진구청의 임차상인 상생 재개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이 동서울터미널 상점을 인도받기 위한 강제 집행 초읽기에 들어갔다.(관련기사 “‘상생외면’ 한진중공업, 동서울터미널 임차인 일방적 강제퇴거…
학생‧생협 식당 카페 노동자 “서울대는, 생협 직영화 통해 학내 구성원 복지 책임져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 생협은 서울대의 학생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가 학교 운영을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코로나 위기로 학내 식당과 매점은 운영이 축소되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임금 삭감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학생들과 생협 노동자들은 학내…
현대차 납품 알짜 중견기업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 논란
30년 흑자운영, 한국 게이츠 폐업 후 중국법인 통해 현대차 납품 지속 한국게이츠 147명… 50여개 협력업체 포함 6000여명 전직원 한순간거리로 내몰려 매년 40~70억원대 순이익을 내는 대구지역 알짜 중견기업인 한국게이츠(주)가 지난달 말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공장 폐업을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게이츠는…
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 갈등… 위탁운영자 서울대병원 “우릴 엮지마라”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을 하는 보라매병원이 서울대병원의 보라매병원을 포함한 노·사간 전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보라매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주체인 서울대병원은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 후 상황에 대해 “우릴 엮지 말라”며…
친권자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폭력 남용 현실 막아야해”
민법 915조에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는 “체벌의미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2013년 울산, 칠곡 아동 사망사건 또한 학대 부모는 훈육을…
여야 의원들 “검찰, 이재용 기소해야” 범여권 한 목소리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배민 노동자, 화섬식품 산하 노조 설립… 동 환경 개선 요구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생존권·지역 경제 파괴”…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 개최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