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0년 03월

특수고용직 대리운전 기사 “코로나 생계대책 마련” 호소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다보니 서비스 업종은 물론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의 생계는 더욱 열악해지고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이라 근로 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 때분에 운송부터 방역까지 모두 스스로 책임져야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나경원 의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규탄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을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19일, 대학생들이 나 의원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부정입학 입시비리 의혹 등을 규탄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위협…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하라”

현대제철의 순천 단조공장은 선박용 제품을 생산하며, 현대중공업 그룹에 납품하고 있다. 순천 단조공장은 현대제철의 50여명 정규직 노동자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생산은 3개 전문사에 소속된 4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 현대제철은 순천 단조공장을 자회사로 분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평생일터로 생각하며…

경영권 다툼 조원태·조현아,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으로 고발 당해

과거 리베이트 범죄 사실이 있는 대한항공이 또 다시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다. 항공기 매도자가 구매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시 구매비용이 정상 가격보다 상승하고, 이는 구매회사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항공료 상승으로 인해 항공기 이용자의 이익도 침해한다. 이런 매도·매수자 간 거액의 리베이트가…

현대중공업 노조 “국민연금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일가는 2019년 3월 836억원, 2020년 2월 930억원, 1년 사이 1766억원의 고액 배당을 받았다. 이에 반해 최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3월부터 임금삭감 통보를 받았다. 건조부 하청노동자들이 1차 대상으로 하루 당 5천원(월 평균 11만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재벌 그룹에 대해…

민주당 비례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 선택… 진보진영 ‘비례연합’ 단일화 무산?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에 대응키 위해 구성되는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이 사실상 단일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 합류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하면서다. ‘정치개혁연합당’을 중심으로 뭉친 녹색당·미래당 등과는 결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최배근, 우희종 교수가 주도하는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21대 국회는 동물 생명에 관심을”… 동물권 단체, 동물복지 공약 촉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 받아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만 하더라도 최근 2년간 100만 명 이상이 동물보호의 강화를 바랬다.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 제외’, ‘동물학대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 등 2018년, 2019년 총 5건의 청원이 각각 20만명이…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보유 서울 집중… 의정활동 4년간 서울 6억2천↑

2016년 4월 20대 총선 이후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를 사들이고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강남권의 아파트값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은 2014년 말 여야 합의로…

사상초유 ‘4월 개학’… 방과후 강사들 ‘생계 막막’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돌봄의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서비스노동자들인 방과후 강사들이 교육 당국의 개학 연기 방침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가 초중고 3월 개학을 두 차례 미루고, 16일 또 다시 4월 둘째 주 개학 발표 계획이 전해지면서다. 조리사와 조리원, 과학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대의민주제 보완 ‘국민발안제’ 제정 추진에 ‘보수진영’ 반발

미국과 스위스 등 일부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인 국민발안제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해, 보수진영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공화당은 16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반대하며 자유우파 총 연대투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민호 자유공화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