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김승유 전 은행장·이명박 등 하나은행·서울은행 역합병 논란 관련 탈세 혐의 고발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된 역합병과 관련돼 논란이 됐던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하나은행이 법인세 1조9천여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승유 전 하나은행장과 김앤장·이명박 전 대통령 등 총 17인을 특정범죄가중법(조세,뇌물,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법(업무상,…
정 총리 “누적 확진자 40%가 한달새 발생…유행 최대 고비”
“거리두기 단계 종료되는 주말 이후 방역전략 치밀하게 준비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누적 확진자의 40%가량이 지난 한 달새 발생해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 열려… “전국민 탄소배당 월 10만원씩 지급하자”
탄소세를 신설해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7만6천원을 과세하고, 세수 약 60조원을 전 국민에게 탄소배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기본소득 탄소세’다. 28일 오후 2시부터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경기도가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주최하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관했다. 경기연구원,…
문 대통령, 모더나 CEO와 ‘2000만명분 백신 2분기부터 공급’ 합의
28일 밤 27분간 화상통화…연내 공급계약 체결 예정 모더나 백신 계약시 총 5600만명분 확보 한국기업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협력도 강화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의 통화에서 모더나가 한국에 2000만명 분량인 4000만 도즈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기존안 보다 후퇴한 정부안 28일 국회 제출 논란
산재유가족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한달 가까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단식 농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기존안 보다 후퇴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장애 학생 원격교육,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시대의 변화는 정체사회, 비대면사회, 홀로사회, 감시사회, 무인사회라는 사회적 정경을 자아냈다(김문조, 2020). 비대면 시대를 맞아 교육계에서 격차와 소외, 교육의 불평등이란 주제는 이제 어색하지 않은 화두가 되었다. 다수의 조사연구와 통계를 봐도 격차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또 우려한다. 코로나19…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복직 위해 동료·시민 등 청와대서 농성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60)의 복직을 위해 동료들과 시민단체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농성을 이어갔다. 금속노조는 26일 “김진숙의 연내 복직을 성탄의 기적처럼 이루기 위해 희망버스를 움직였던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청와대 앞 10일간의 행동에 지난 22일부터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청와대 앞 108배와…
세월호 유가족 영하권 날씨에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크리스마스이브 서울 아침 온도가 영하권에 들어간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는 24일 청화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 천명을 요구하며 400일 넘게 피케팅을 하고 50일…
5년간 청년주택 27만 3000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권
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시원·쪽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도 완료하기로 했다.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만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특별히 늦지않게 접종…잘 준비하고 있다”
“백신 생산 국가서 먼저 접종하는 건 불가피” “방역에서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현대차 산타페TM 정차시 차량 진동 너무 심하다” 
하나은행, 최근 5년 간 금융사고 최다 기록…준법감시 강화 시급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