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6년 12월

여야, 법인세 인상 없이 내년 예산안 합의

여야와 정부가 2일 국회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벌여 타협점을 찾았다. 여기서 확정된 2017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8600억 원…

야3당, 2일 탄핵소추안 발의 후 9일 표결 부치기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3당 합의사항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비박 세력 역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셀프임대 등 혈세 낭비 논란

교통문화교육원의 운수종사자 이용율 8%에 그쳐 교육원 위탁체, 셀프 헐값 임대해 상조업과 여행업 사업 수익 올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의 방만 운영과 특혜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황주홍 의원 “국가는 한센인들 피해 전액 배상해야”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국가책임 인정은 환영, 배상액 삭감은 유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최근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배상액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라고 2일 밝혔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감염증으로 나균이 피부, 말초 신경계, 상부…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 검찰 고발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