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법안 발의하겠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은 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버리지 않는 일본 자위대를 동해, 서해, 남해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탄핵 대상”이라며 이같이…
노건호·이해찬 한국자유총연맹 및 김경재 회장 상대 총 20억 민사소송
노무현재단은 22일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 국무총리)이 한국자유총연맹과 김경재 중앙회장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민사소송과 관련해 “지난 19일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김경재 회장이 ‘노무현 전…
박주민 “청년수당 등 복지 자치권 강화해야”
지자체가 일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지부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22일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난립을 막고자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시행하려면 무조건…
서울시 초중고 학교폭력 최근 3년간 1만353건 발생
최근 3년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내 폭력이 1만여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제출받은 ‘2013~2015년 학교폭력 현황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3년 3349건, 2014년 3361건, 2015년 3643건으로 총 1만353건이 발생했다. 전체 가해유형 발생…
더불어민주당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은 국민노후자금을 손실시킨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찬성 과정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관례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져서 삼성물산 합병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이는…
시민단체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가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재벌 민원성 법안은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필리핀 한국인 3명 살해범 필리핀서 검거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달 11일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3명 피살사건의 피의자 박 모(38세)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필리핀 앙헬레스 인근 바콜로시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 3명이 발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경찰청은 필리핀에 파견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통해 피의자의…
국민안전처,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업체 행정처분 조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9일까지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244개)의 유지관리실태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가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점검…
베트남 진출 엔지니어링기업 공제·보증 혁신
베트남 보험사와 MOU 체결, 해외진출 금융지원 교두보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최근 엔지니어링 대책 발표 등을 계기로 엔지니어링에 특화된 수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자 베트남 PVI와 해외공동보증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공동보증은 해외 현지 금융기관이 국내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PVI는…
이찬열 의원 ‘박근혜 대통령 예우박탈법’ 발의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1일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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