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10월 1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안전운임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 화물연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하여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 6월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 후 총파업을 유보하였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실 대표발의로 5개 품목을 추가로 본법에 명시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다루겠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9월 29일 민생안정경제특위(이하 민생특위) 전체회의에서 첫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논의는 시작되었으나 그 첫 출발이었던 민생특위에 보고된 국토부의 업무보고는 화주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내용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다는 의견을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줄곧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가 지속 되더라도 화주책임을 삭제하는 등의 개악을 통해 실질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도의 도입과 실행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이는 지난 6월 14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합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기조에 조응하듯 여당인 국민의 힘 역시 시종일관 시장경제 운운하며 화주자본의 입장만을 내세워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논리 속 화주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 도로에서 희생되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및 품목확대에 대한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안전운임제를 폐지, 무력화 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10월 22일 총파업 결의를 위한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하며 10월 12일부터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국 공장 및 주요산업단지 순회 선전전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운임제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치솟는 유가와 고착화 된 밑바닥 운임! 불합리한 화물운송산업 구조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일몰제와 일부 품목에만 적용된다는 한계는 안전운임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로 막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하라는 45만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받아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입장으로 총파업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국민들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며 화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하다. 이 정부에게 국민은 오직 화주와 운송자본 뿐인가? 심지어 화주 편들기를 위하여 국회 민생특위에 거짓 보고를 제출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서도 안전운임 효과가 증명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추적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와 있다. 안전운임제도 3년 운영 동안 화주 처벌 사례는 사실상 0건인데, 정부는 무슨 근거로 화주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하는가?

국회 역시 국토교통부의 거짓 보고서를 근거로 지지부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를 위해 후퇴없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 29일 진행된 민생특위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의 기조를 적극 지지하며 사실관계 조차 틀린 주장을 내세우며 안전운임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화주자본의 이윤과 도로에서 희생되는 국민의 생명을 바꾸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화물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화주의 입맛대로 안전운임제를 개악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투쟁으로 맞설 것을 선언한다.

하나. 화주책임 삭제하는 안전운임 개악 반대한다!
하나. 국민 안전 위협하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안전운임 차종,품목 즉각 확대하라!

2022.10.1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 요약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도로가 안전해집니다. 화물노동자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노동조건을 바꿔야 국민의 안전도 보장됩니다. 모든 비용과 책임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산업구조가 유지되는 한 대기업 화주들의 횡포와 이윤만 늘어날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대기업 화주들이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제한적인 대기업의 이윤추구를 제한하는 또 하나의 안전벨트입니다.

화물운송산업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지! 기만적인 정부와 탐욕스런 화주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45만 화물노동자를 대표하여 화물연대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 지금 이순간부터 화물연대는 다시 투쟁태세에 돌입하며, 현장단위는 지도부의 지침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하나. 화물연대 전조합원은 10월22일 비상총회에 참석하여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화물연대는 일몰제폐지와 차종,품목 확대가 불투명해질 경우, 그리고 안전운임 개악이 추진될 경우 유보되었던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안전운임제 시행 후 과적, 과로, 과속이 줄었고 화물노동자의 삶이 나아졌다는게 분명히 보고서에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민생특위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 모든 것을 뒤집고 거짓 보고했다. 시행 효과가 없다. 해외사례가 없다.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좌시하지 않겠다. 8일간의 총파업으로 이미 안전운임제 지속, 품목 확대논의를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정부에 경고한다. 지난 6월 총파업은 유보했고, 다시 파업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의 일은 국회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별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지난 6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은 전례없는 파업이었다. 보통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시민사회단체나 국민여론이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화물연대 6월 총파업은 전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파업 초기에는 법치를 운운하며 강경대응하겠다 예고했지만, 결국 8일째에도 강경대응하지 못하고 국토부가 협상자리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조합원 뿐 아니라 전 화물노동자, 이 땅 모든 노동자의 지지를 받는 파업이었다. 코로나와 경제 위기 속에서 모든 민중의 요구를 수렴한 투쟁이었다.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에 나서자 민중행동을 비롯한 전 시민단체가 지지연대를 조직했다. 전국각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성정당에 대한 1인 시위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 이번에 안전운임제 합의를 불이행할 시 결국 윤석열 퇴진운동으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국회도 답하라. 애초에 요구했던 것을 수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즉각 상임위 절차를 거쳐 본회의까지 지난 6월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야한다.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추진위원장
6월총파업은 전국민적 지지와 화물노동자들의 지지. 연대 속에 물류대란을 실행했다. 윤정부는 제2의 물류대란을 각오하는가. 지난 국토부와의 합의에서 안전운임제 지속추진 품목확대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국민과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국회 민생특위 국토부 보고서는 마치 화주 대표이사가 발언한 것 같았다. 국토부가 전경련 화주단체의 산하기관인지 모르게 안전운임제 긍정효과 모두 삭제한 체 화주만 대변했다. 화물노동자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발언이었다. … 또다시 총파업 준비하겠다. 약속대로 안전운임제 지속하고 품목 확대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 제2의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다.

이기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철강)
흔히 철강을 국가기관 사업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는 말 뿐이다. 지금 철강노동자들은 과속, 과적, 과로에 몸을 던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 안전운임제 요구하는 것이다. 저희도 20년간 파업 많이 했다. (사측에서는) 철강이 안전운임제 품목이 되면 몇천억이 손해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안전운임제로 정식 운송료를 받도록 만들면 사회적 비용이 몇 조가 줄어들 것이다. 전경련, 경철, 철강협회가 하는 말을 앵무새같이 따라하는 윤석열 정부의 말을 보면 이것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과연 맞는지 암담하다. 이런 현실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 … 이번에 안전운임제 통과되지않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

박종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장(카캐리어)
카캐리어 노동자들은 하루 3-4시간 자면서 일하고 있다. 지역과 기업에서 유가연동제 하지만 운송료가 맞지 않아 가족 생계를 위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유가연동제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가족 생계를 위해 목숨 담보로 일하고 있다, 정부에 강력경고한다. 6월 총파업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화물노동자와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이 약속 안지키면 우리 카캐리어 동지들 전 산업을 멈추고 6월보다 더 크게 투쟁할 것이다.

김근영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위험물)
위험물을 제대로 된 용기안에 운송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러다보니 화물차량이 사고가 날 시 폭발해 터널에서 화재가 나고 국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최근에도 공장에서 폭발로 사망사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지난6월 위험물운송법안 강화했다. 제대로 된 관리하에 운송할 수 있어야한다. 그래서 안전운임제에 위험물을 넣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 더 이상 화물노동자들이 무방비상태로 노동현장에서 죽지않게 해야 한다. 위험물 가지수도 7종에서 10여종씩 섞여있다. 제대로된 관리체계와 운송체계가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는 위험물을 안전운임제에 명시해야한다.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장(사료곡물)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과 노동자의 저녁있는 삶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화물노의 복지만 후퇴시키고 있는 것 같다. 전북에는 사료곡물 화물노동자들이 많다. 지역에서 근거리 운송에도 집에서 저녁한끼 먹지 못한다. 황금연휴 10월에도 휴일에도 운전대 잡고 운전해야한다. 그럼 화물차량을 늘리면되지 않냐는 사람들도 있다.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운임현실이다. 적은 차량으로 과로를 하더라도 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안전운임제는 국민과 화물노동자들,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에서 재료비 인상시 시공비도 올려야 하는 제도 추진중인데,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는 후퇴시키고 개악하려한다. 품목확대 약속에도 한마디 말이 없다.6월 파업을 넘는 파업을 지역에서 준비하겠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후퇴 말고 품목확대하고 일몰 폐지해야한다.

이광재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장(택배지간선)
간선차는 트레일러로 운송하는데, 찻값이 2억 4천한다. 여기에 컨테이너와 샷시 각 3개가 필요하다. 총 3억넘는 돈을 투자해 일한다. 5톤 11톤 차도 있다. 5시에 시작해 저녁 10시에 일이 끝난다. 이차들이 한달에 200만원씩 밖에 못번다. 안전운임제에 지간선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배달차들 필요 없다. 지간선이 멈추면 대한민국 택배가 멈춘다. 그러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했던 정부와 국토부는 이번 (확대)품목에 택배지간선을 포함하라.